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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3차 제21대 대통령 후보 외교 안보 공약 정리

by 인포쿡스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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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세 번째 주요 토론 주제는 외교와 안보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군사적 긴장 속에서 각 후보들은 외교 전략과 안보 체계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후보별 외교·안보 핵심 공약 요약

 

후보 외교·안보 주요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외교·통일부 통합, 안보부총리 신설, 포탄 생산 통한 한미동맹 강화, EU·동남아 방산시장 확대, 실용외교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실질적 한미동맹, 중국·러시아 관계 안정적 관리, 군사력 억지 + 대화 병행, 평화·공존 외교 복원 강조
권영국 (민주노동당) 민간 국방장관 도입, 모병제 전환, 방첩사 해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평화 경제권 구축
김문수 (국민의힘)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시사, 북한과 단호한 대치 외교
 

 

🗣️ 주도권 토론 주요 쟁점 요약

🔻 이준석 vs 이재명

  • 사법 리스크 외교 부담론
    • 이준석: “쌍방울 대북송금은 미국 제재 대상. 외교적 신뢰 붕괴.”
    • 이재명: “개인과 무관. 정치기소에 불과.”
  • 사드 논란
    • 이준석: “사드는 종말 단계 요격. 미국 방어용 아냐.”
    • 이재명: “사드 논란은 해소됐고, 한미동맹 기반 외교가 중요.”

🔻 이재명 vs 김문수

  • 핵무장 정책 모호성 지적
    • 이재명: “핵무장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 김문수: “한미동맹 틀 안에서 가능성 열어둬야.”
  •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 이재명: “북한 비핵화 요구 못 하게 돼.”
    • 김문수: “나토식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 권영국 vs 김문수

  • 방첩사 폐지 주장
    • 권영국: “쿠데타의 진원지, 반드시 폐지해야.”
    • 김문수: “간첩 잡는 곳, 폐지 불가.”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란
    • 권영국: “이미 2030년까지 합의된 분담금 왜 재협상?”
    • 김문수: “미국과 전략적 전체 틀 안에서 유연하게 재조정할 수 있어야.”

🔻 권영국 vs 이준석

  • 최저임금 차등제 국제 위반 여부
    • 권영국: “ILO 협약 위반, 인권침해 우려”
    • 이준석: “캐나다 TFWP 제도 사례 들어 반박”
    • 권영국: “이미 폐지된 실패 사례”

🌍 쟁점으로 본 후보별 안보 전략 비교

 

쟁점 이준석 이재명 권영국 김문수
한미동맹 기조 실용+강화 실질·포괄적 강화 자주 외교 강화 절대적 중심
대북정책 강경+억지 군사 억지+대화 병행 평화경제, 대화 우선 군사적 대응 우선
군사 체계 개편 안보부총리 신설 현 체계 유지 모병제 전환, 방첩사 폐지 강화 및 핵무장 필요성
핵무기 관련 입장 비보유 원칙 비핵화 강조 비핵화 일관 핵무장·핵공유·잠재력 확보 추진
외교 기조 실용외교, 독자노선 다자협력, 주변국 균형 평화·인권 중심 미국 중심 일변도
 

 

📌 핵심 요약: 외교·안보, 누가 실현 가능한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이번 외교·안보 토론에서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실용 외교와 안보 기술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구조 개편(안보부총리)을 공약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균형외교와 대화 중심의 평화안보를 추구하며, 강경 일변도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 권영국 후보는 민간 통제, 평화, 인권 중심의 군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모병제 전환, 방첩사 해체 등 과감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핵무장을 포함한 전방위적 군사력 강화와 반공 외교를 주장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 선택의 기준은?

  • 실용과 유연한 전략을 중시한다면? → 이준석
  • 평화와 외교적 균형을 중요시한다면? → 이재명
  • 구조적 개혁과 평화 체제 전환을 원한다면? → 권영국
  • 강한 국방과 대북 억제를 원한다면? → 김문수

2025년, 우리 외교의 방향타를 쥘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방향과 가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외교·안보를 포함해 경제, 복지, 사회 전 분야를 책임질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 사전투표일: 5월 30일(목) ~ 31일(금)
📅 선거일: 6월 5일(수)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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